고령화사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구학에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가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 그리고 20%가 넘는 경우 초고령사회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지난 2000년에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7.2%로 고령사회에 도달하였고, 2018년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2025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800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를 보일 예정입니다.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 출산율은 현재 2.54명 수준이고, 선진국 평균 출산율은 1.56명 한국은 2020년 기준 0.8명입니다. OECD 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생활환경 개선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총인구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할 것입니다. 생산가능 인구란 생산 가능 연령인 15~64에 해당하는 인구를 의미합니다. 선진국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후반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생산가능 인구 수도 2010년대 전반 들어 감소했습니다. 또한, 일할 의사를 갖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 비중인 경제활동참가율은 65세이상 고령층에서 크게 낮은것으로 나타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실제 노동공급은 더욱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그 결과 경제성장 전반에 영향을 주어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고령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이유는 첫번째, 인구고령화는 노동인구의 양과 질을 떨어트린다는 것이다. 노년층 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는 데 반해, 저출산에 따른 젊은 층의 노동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의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인력이므로 이러한 노동시장의 인구 구성비 변화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생산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 참여율 증진, 해외노동인력 유입, 정년 연장과 같은 방안을 통해 노동인구의 양을 늘리고 인적자본 투자 확충을 통해 노동의 질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구 고령회가 지속되면 사회 전체의 저축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축적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고른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해 젊을 때 저축을 하여 노년층 소비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합니다. 만약 전체 인구에서 저축을 하는 젊은 층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장년층이 앞으로 자신들의 젊은 시절 축적해 놓은 자산을 노후 소비를 위해 대거 처분하게 된다면, 이는 자산시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본축적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7개국에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단기에는 효율적 노동공급이 크게 감소하여 1인당 실질 GDP가 줄어든 반면, 장기에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증가로 노동생산성 증가와 함께 1인당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적자본 투자 증가에 따른 성장 효과가 노동공급 감소 효과를 완전히 상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