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과 경제성장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을 이유로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는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간 교역을 증대시키고, 상호 간의 자유무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역외 국가에게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하는 FTA 협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통합 중 첫 단계 지역경제통합 형태인 FTA의 특징은 회원국 간 역내 관세는 철폐되지만 각 회원국의 대외 관세장벽은 유지할 수 있고, 각 회원국이 독립적인 무역정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외의 상품이 역내 저관세국을 통해 수입되어 역내 다른 국가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상품의 원산지 규정과 현지 부품 조달 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무역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 경제는 수출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일본, 중국등과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요 수출대상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면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수출 증가는 기업의 이익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고용 및 설비투자의 증가됨으로써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소득의 증가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며 이는 다시 기업 매출 및 이익의 증가로 이어지며 불안정한 내수경기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를 폐지하고 산업을 개방한다면 국내 기업은 더 많은 경쟁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기술혁신, 원가절감 등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한편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처해 있는 산업도 개방을 통한 학습효과와 경쟁촉진을 통해 체질개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교역량 증대를 통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의 특화를 좀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고, 심화되는 국제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증대시킵니다. 그리고 관세철폐로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이전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여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FTA가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유무역 상대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 산업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

 

호주, 중국 베트남 등 농업이 발달된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농업은 비교열위가 될 것입니다. 특히 곡물류와 양파, 당근 등 섭취량이 높은 채소류도 이에 포함되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산업이나 꼭 필요한 중요한 산업이 FTA로 도태될 위험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개방은 분업과 전문화의 이점을 살려 생산성 향상을 시키며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게 되는 긍정적인 면 때문에 점점 확대될 것이며, 각 국의 경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